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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군소정당과 주고받는 형식으로 중대 현안을 협의한 데 대해서는 국운을 위협하는 ‘정치야합’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조국사태 등 이미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배경에도 민주당의 독주가 자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역시 민주당의 ‘황당한 억지 주장’ 때문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다.
사실상 권력독주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은 내년 총선 결과에 반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형 비리 감싸기, 의회민주주의훼손 등 집권여당의 국민·국가 외면한 권력독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를 무시한 채 512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이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처리 된 이후 국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크게 들썩였다. 특히 집권여당 주도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와 여론몰이 등도 민주당의 권력독주로 인한 부작용으로 꼽힌다. 일례로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경우 제보자의 폭로는 물론 다양한 물적·정황적 증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논점을 흐리는 발언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사건 자체를 권력형 비리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결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검찰을 압박까지 하고 있다. 사안 자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검찰의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탓에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는 등 갈등과 반목만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 좌파독재가 완성되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절대 권력과 절대 부패가 횡행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싸우겠다. 사즉생을 각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총선 때 두고 보자”…기존 보수층 더불어 중도층까지 합세한 ‘정권심판론’ 확산
집권여당이 최근 보인 권력독주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겉으로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반응은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지혜(34·여) 씨는 “현 정권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촛불로 잡은 정권이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최근에 많이 보인다”며 “도대체 이 정권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인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 총선 때 국민을 무시하는 이 정권에 따끔한 채찍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지정당이 없는 중도층이라고 소개한 양진석(39·남) 씨는 “예산안 날치기,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정권을 믿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의 참모습이 드러나니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온화한 가면 속에 가려진 이 정권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나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은 민주당의 폭거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문(46·남) 씨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무섭다. 하루하루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퍼주기에만 급급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안위만 신경 쓰는 거 같아 상당히 보기 불편하다. 또한 국민의 절규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들에게 쓴맛을 보게 하고 싶다”고 성토했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김금영(54·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당시에 그의 발언을 보고 기대가 컸다. 그런데 그의 발언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청년 정책, 노인 정책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보를 보인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현 정부·여당의 행보에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곽주아(31·여) 씨는 “애초에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나이 드신 분들이 따르고 민주당은 젊은 사람들이 따르는 줄 알고만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2030세대 사이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평판은 최악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무원 증원 등 국민 세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용 뿐이다”며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피땀 어린 돈들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적으로 쓰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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