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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표면적으로 평등, 공정, 정의 등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민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국민들은 평등·공정·정의는 온데 간데 없고 밥그릇 나눠먹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 민심이 서서히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 기운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권력독주를 기반으로 한 밥그릇 챙기기 행보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인적쇄신, 1인 리더십 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 ‘국운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중도층 민심을 얻은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친여성향 인사에 장악당한 공공기관 요직…낙하산 기관장 총선 출마 선언에 여론 싸늘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공공기관 요직에 진출한 정치권 출신 인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8월 말 기준 347개 기관의 총 임원 수 3368명을 전수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총 515명이 문재인정권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다.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지난해 8월 356명, 지난 3월 434명 등으로 조사된 이후 8개월 만에 81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지난 10월 국내 339개 공공기관 재임 중인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출신이 343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관료 출신 257명(24.9%) △학계 출신 101명(9.8%) △세무회계 출신 67명(6.5%) △정계 출신 62명(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수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구조 상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은 사외이사와 감사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공공기관 임명·제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친여성향의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지난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했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해 취임 후 지난 3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이 이사의 이력이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잡음이 상당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원료 상임감사 자리에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은 대전 시의원 출신이 선임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낙하산 인사의 민주당 복당 혹은 입당과 더불어 총선 출마가 줄을 잇고 있어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공공기관장 가운데 출마설이 떠돌고 있는 인사로는 전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꼽힌다. 화살은 사실상 ‘구태’에 가까운 인물을 받아들인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민심 변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전문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핵심 요직을 꿰차 국민 피해를 촉발시킨 것도 모자라 정계 진출까지 욕심내며 훗날을 도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낙하산 모자라 국회의원 노리는 뻔뻔함에 분노…뼈 깎는 쇄신 자유한국당에 표 던질 것”
정부·여당에 등돌린 중도층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용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와는 대조적으로 ‘국운재건’이라는 깃발 아래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뭉쳐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만난 권오현(43·남) 씨는 “자신들은 늘 깨끗하고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주요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만 봐도 여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공평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현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모습을 보니 실로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인기에 취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인사를 절대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이보민(29·여) 씨는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각종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 쏠림 현상, 청년실업, 각종 채용·입시 비리에 신음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자격도 없는 여당 측 인사들이 공공기관 수장의 자리에 올라 경영개선은 뒷전에 자신들의 살길만 도모하고 있다. 이런 여당 관련 인사들과 현 정부가 적폐를 운운하거나 기회와 평등을 언급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변화의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해 총선을 통해 금뱃지까지 달 생각들을 하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게 후회스럽다”며 “다가오는 총선 때는 정부·여당에 대항해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유준영(55·남) 씨는 “출세에만 눈 먼 공공기관 사장들이 과연 국민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부호가 달린다”며 “이들이 무책임하게 떠난 공공기관들은 마치 선장이 없는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입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여당이 친한 사람들 위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한다면 결국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의 인사들이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반대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각종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총선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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