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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발생 요인에 대해서만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차량 2부제 등을 두고 단속에만 집중할 뿐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날벼락 같은 과태료 25만원 규제…“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만 화풀이”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보는 기대효과로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15.6%를 감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다.
단속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상시로 진행된다. 단속 첫날 총 416대 차량이 적발됐다. 1대 당 과태료는 25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단속 첫날 부과된 과태료만 총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런 과태료 부과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후 구조변경검사까지 완료한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가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라 시민들의 고충은 더해진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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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싶어도 갑작스런 규제로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대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반응이다. 또 단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구조변경검사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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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김현철(남·가명) 씨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것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홍보나 안내 등의 조치 없이 갑자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순식간에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결국 불편함은 시민의 몫 인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박원순 시장은 정책을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은 화살을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국에 있는데도 외교적 노력 없이 국민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의 방식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미 수차례의 연구결과와 위성사진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 원인이 중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외교적인 노력 없이 애꿎은 국민들만 옥죄는 것 같아 억울할 따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본대책 쏙 빠진 채 국민 옥죄기 급급한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지금과 같이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켜 앞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 같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연료 분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괜찮지만 이 장치도 결국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비에 관해서는 지원금이나 방안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명장은 정부가 전기차 구매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점에 대해서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거운 짐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1톤 트럭이나 화물차들은 그 배터리 값을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청소를 안 하거나 4만km 가량을 운행하게 되면 필터가 막히게 된다”며 “몇 킬로 마다 필터를 갈아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어 차주들은 필터가 막히는 줄 모르고 차를 끌고 다니다가 필터가 막혀 속도가 안 나게 돼 그때 정비소를 찾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은 이마저도 계속해서 신경 쓰기 어렵고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정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정확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DPF 부착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사후 관리에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서울시 저공해사업팀에 연락을 수차례 취해봤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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