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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의 기초연금 확대 등 과잉복지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비 지출 규모를 급격하게 올린 탓에 국가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특히 앞으로도 복지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과잉복지가 계속된다면 과도한 세부담에 분노한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아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한다.
브레이크 없는 ‘뿌리고 보자’ 선심성 지출…“수십조 기초연금 예산, 결국 국민 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활하기 힘든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현 정부는 2014년부터 만 65세 노년층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 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금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심지어 내년 1월부터는 수급대상을 추가로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584만1000명에 달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18년 513만명으로 국민연금 수급자(477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532만명에 달한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명이었다.
자연스레 기초연금 지출 예산도 늘고 있다. 기초연금 지출 예산은 △2015년 7조3998억원 △2016년 7조6601억원 △2017년 8조960억원 △2018년 9조2440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급 금액을 늘린 지난해의 경우 지출 예산이 11조620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한 올해는 17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거듭된 복지비 확대에 얇아지는 국민지갑, 대규모 시위 등 국가적 혼란 발발 가능성
정부가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기초연금 규모를 빠르게 늘리면서 국민의 국가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상 지출 규모는 2020년 17조1000억원, 2021년 19조3000억원, 2022년 20조6000억원,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 2025년 25조2000억원, 2026년 27조원, 2027년 28조6000억원, 2028년 30조3000억원 등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채무 속도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 가까이 뛰어오른다. 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593조1000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62.8%에 달한다.
국민 입장에선 이미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확대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나라빚 부담이 늘어 국민 지갑이 얇아질 경우 종국엔 대규모 시위 발생 등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발발한 ‘노란조끼 시위’의 경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유럽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역시 세금으로 높은 EU분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벌어진 일이다.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복지비 확대로 인한 국민 나라빚 부담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선심성 예산 지출은 청년뿐만 아니라 차후 정권에 부담을 이양하는 꼴에 불과하다”며 “급격한 노령화 여파 추세가 이어지는데다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초 초석을 닦아 국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준칙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 정책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한 선심성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결국 미래세대들에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 앞으로 지속된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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