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국회 방미단장을 맡은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측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고 단순히 양국 국방부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했다.
아울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해군 대장은 2026 림팩(RIMPAC)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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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미 측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진 의원은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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