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 진실을 막는 대한민국 공영언론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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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연합뉴스, MBC PD수첩 광우병 조작 취재해 놓고 보도 안 해
‘코드판사’ 대법원도 무죄 판결… 왜곡 보도에 정당성 부여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3-08 09:54:12

대한민국 촛불 시위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자유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공영언론·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앞다퉈 진지전 구축에 열중한 탓이다. 갖가지 공영언론이 왜곡과 선동언론으로 편파보도를 하면 앞날이 더욱 걱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수로 뛴다’는 오명을 받아온 공영언론은 하루하루 수치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며칠 전엔 연합뉴스 현직 기자가 아예 특정 후보 지지 모임에 이름을 거는 대범함도 드러냈다.

지금 지구촌에서 국내만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만큼 공영방송이 난맥상을 드러낸 국가도 별로 없다. 공공 기구와 지역 단체장들은 대부분 언론사를 하나씩 갖고 있으며,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 그 전형이 2008년 4월29일, 5월13일 두 차례 MBC에서 방영된 ‘광우병’ 보도였다. 그게 세월호 사건, 현직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2개월 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MBC ‘PD수첩’은 촛불 선동에 불을 지폈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정부 결정의 문제점과 광우병릐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후 촛불시위가 석 달 넘게 지속되는 등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선전·선동술이 작동되었다.

이창섭 연합뉴스 뉴미디어국 영상제작부장은 ‘신문과방송’(2009.2)에서 “PD수첩이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미국의 20대 여성 환자 아레사 빈슨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는 전혀 다른 병으로 사망했다”고 폭로했다. 빈슨의 어머니의 인터뷰 자막을 조작한 것도 확인했다. PD수첩은 또한 오프닝에서 도축장에 도착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Downer)’들을 모두 광우병 의심소라고 허위 보도했다.

이 부장은 제작진과 통화 직후 PD수첩의 오류를 지적한 기사를 작성했다. 영상 원본(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들)과 PD수첩이 직접 촬영하거나 임의로 가공한 영상을 대조하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킨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PD수첩 조능희·김보슬 PD의 육성도 다 들어간 리포트였다. 그러나 끝내 보도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편집책임자가 MBC와 싸울 수 없다며 송고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광기 어린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고 있어서 연합뉴스에도 공포 분위기가 있었다. 이 부장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경영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위압이 진실을 막은 것이다.

정부는 그 후 ‘졸속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10대들은 인터넷을 동원하여 서울 청계천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정부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위 참가 시민들은 디지털카메라·캠코더·노트북·와이브로 같은 무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사건은 법적 논쟁까지 계속되었다. 3년4개월간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의 마지막 판결에서 PD수첩 PD들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 불가’ ‘정정보도 범위도 축소’ 등으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그는 촛불상황을 제외한 채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서울신문 안석 기자(2020.2.22)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보도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국민의 먹거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 내용이 공직자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MBC 송일준 PD는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이 PD수첩을 일으켜 세워 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촛불 난동은 법원의 코드 판결로 정당성을 얻은 것이다. 그 후로도 이념과 코드에 의한 보도는 계속되었고, 촛불은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희생 제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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