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정권 교체기 위중한 안보 상황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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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안보 파트너는 한국 아닌 일본인가
좌경화된 월급쟁이 장군들로 본 비참한 안보 현실
6.3대선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 유지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8 00:02:59

지난해 2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킨 에지(Keen Edge) 2024’로 명명된 이 훈련은 그간 우려되었던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미국이 기정사실화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아닌 일본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즉 동아시아 안보보장에 있어 군사적 협력 관계의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결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한동안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을 피해 대만으로 이주한 ‘중화민국’을 지키고자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의 군사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이러할진대 예비역 장성 50명은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민주당 대권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공·러시아 소비에트 중심의 소비에트연방(소련)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한 천년의 은인과 같은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과거 ‘국방개혁 2.0’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으며 군 장병들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고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대북 경계 태세 무력화를 획책했던 반국가 세력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 최근 언론 보도(뉴스1, 2025.4.9.)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50명과 영관급, 자칭 국방안보 전문가 등 100여 명은 가칭 ‘민주 M(밀리터리)포럼’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미 좌경화된 군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정부가 신설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인 이보형 예비역 소장(육사 46시)까지 포함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만일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포럼 멤버 중에서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오직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그러 자리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포기한, 아니 원래부터 좌파였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이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군의 정상화와 함께 ‘국방혁신 4,0’을 통해 미래첨단전력과 효율적인 병력 운용 등을 추진하였으나 탄핵 인용 이후 그 추동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보수 정권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그 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으나 자칫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국방혁신 과업은 지워지고 좌파적 시각의 국방개혁 즉, 국방개혁 2.0의 후속인 (가칭) ‘국방개혁 3.0’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리 부잔(Barry Gordon Buzan)의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성립된 이래 안보의 개념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인 국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처럼 쉽사리 무너진다. 국방은 포괄적 안보의 주춧돌인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 여건상 유럽 국가들과 같은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이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도 우리에겐 통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동북아시아 권역 유일의 자유진영 국가인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오랫동안 세뇌된 국민들의 반일주의에 의해 쉽사리 접근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현재로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지원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지는 제한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 만이 대한민국의 항구적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끊임 없는 반일 선동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끊는 악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또다시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인가….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면 신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우리 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협력적 국가안보 보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없이는 미국의 대(對)중국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은 성공할 수 없음을 대미 협상력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한민국의 주 위협은 일본이 아닌 북한과 중국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한반도 공백 방지를 위한 치밀한 한·미·일 공조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6월3일 새로 뽑힐 대통령과 신정부의 각료들은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박진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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