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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으로 이른 방한 소식에 한국을 둘러싼 북한·중국·일본 3국의 반응과 동북아 정세의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중관계의 경색과 북·중의 밀착, 한·일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중국 우려한 IPEF 가입, 우려되는 중국 경제보복… 기우라는 전망도
9일 윤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다. IPEF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가 함께하는 포괄적 경제협의체다. IPEF는 구체적으로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인프라 협력 △탈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PEF가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미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공동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IPEF 참가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 최근 우리 외교부가 최근 한·중외교장관 통화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기조인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시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 뒤 배포한 자료에서 박 장관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힌 것에 반해 우리 외교부 자료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각국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엔 각자의 관심 사안을 우선 반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또 왕 부장은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다시 같은 의미의 ‘공급망 단절’이라는 단어를 이어 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왕 부장이 “신 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관측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해 피해를 입힌 적이 있고 또 일본이나 호주와 무역분쟁 시 주요 원자재 수출입을 갑작스레 제한하는 방식으로 타 국가에 경제 보복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동북아 정치외교 전문가 마샤오린 저장외국어대 교수는 중국청년보 특별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국제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선전위성TV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의 중대 변화로 (한국은) 중·한(한·중) 무역 및 한반도 문제 등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것(IPEF)이 소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IPEF 참여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IPEF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IPEF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분명 중국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고 중국이 당장 2016년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설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中 갈등으로 수혜받는 北… 韓‧日 사이 훈풍 경제까지 이어질까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국의 IPEF 참여 등으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미·중관계의 긴장 관계의 심화로 북·중관계는 다시 밀접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어느 때보다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해빙이라는 동북아 지형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정부가 IPEF 참여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Quad) 워킹그룹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북한을 중국과 밀착시켜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미·중 경쟁으로 최근 수년간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됐다. 중국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며 “(북·중 관계에서) ‘게임 체인저’는 미국과의 긴장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의 긴장 국면은) 북한으로서는 조건 없는 중국의 지원을 받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윤 정부는 일본이 참여한 쿼드의 워킹그룹 참여 의지와 IPEF 가입 행보를 보였다. 또 일본에도 강력한 우방인 미국은 한·일관계의 개선과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등을 푸는 등 경색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2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한 포럼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국이 직접 중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일 간 협력이 충분치 않으면 미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한·일 정상도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즈음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순방에 앞서 친서를 교환하며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방한한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까지 필요한 때는 없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와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일 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각에서는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킨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윤 대통령 취임식 일본 축하사절단으로 온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는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아마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 같다”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울어진 동맹을 정상화시켰고 (한·미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회담이었다”며 “경제 분야는 미국 측 의견이 절대 반영됐다. 안보는 확실히 얻고 경제는 지르는 양측이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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