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신속 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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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노동시장·환경·건설·지배구조·현장애로 등 6개 분야 선정
“규제 개혁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체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1 14:23:06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찾아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스카이데일리

재계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 과제를 1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 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 시장 분야는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 조사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와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입지 분야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 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애로와 관련해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 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또한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