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나랏빚 급증 대응해 재정건전성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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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 677조 원… 국가 채무 1277조 원
국회는 국가경제 고려 정파 초월한 예산 심의 마땅
국가 채무비율 50%대 중반서 재정준칙 제정 도입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5 00:02:01

예산 국회가 한창이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 원이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안보다 3.2% 증가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다소 커진 수치다.

여야는 나랏빚 급증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내년도 국가 채무 전망치는 1277조 원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067조7000억 원)에 비해 20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 즉, 재정지출의 계획이다. 지출(세출)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세입을 총칭한 것이 재정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정책이지만 흔히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즉, 세출에 관한 정책에 국한된 협의의 뜻으로 이해된다.

재정지출은 잘 발달된 시장경제 하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통해 국가를 운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지, 방만한 운용은 없는지 국민의 감시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이 역할을 주로 국회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감시는 대부분 국회가 하지만 전체 규모는 행정부와 협조해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재정지출의 전체 규모 문제가 될 것이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는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게 된다. 과도한 재정적자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우선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가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또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에 의한 재원 조달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의 위축 즉, 구축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입증돼 있다. 이러한 구축 효과에 의한 경제 체질의 약화는 궁극적으로는 경기 후퇴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 이른바 거시경제적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걱정해야 할 것은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당연히 수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재정적자, 나아가 국가채무 증가의 폭 못지않게 그 증가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채의 할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대다수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7~22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는데 국제신용 평가사들은 이 점에 대해 아직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장래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환기시킨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정착시켜 2027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재정준칙(페이고 등)을 제정,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도입한 미국의 예를 보아도 여러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아 그 실효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항들이다. 그럼에도 이 준칙의 존재만으로도 방만한 재정 규모 증가에 대한 억제 효과는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와 행정부가 국민과 국가 경제를 우선하는 입장에서 정파적 입장을 초월한 예산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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