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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4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2016년 9월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에 지정자료에서 누락했고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누락했다. 박 회장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한 것과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통해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기 때문에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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