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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을 신청하면서다. 수익률을 높여 보겠다고 위험성이 큰 스타트업 대상 은행에 투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역할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지분은 총 10만795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말 기준 2319만6961달러(307억 원)에 달한다. 손을 털고 나가기엔 늦었다. 거래정지 상태라 매도할 수 없고 주가는 이미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나마도 직접운용만 따져서 이 정도다. 위탁운용까지 감안하면 손실금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SVB 파이낸셜 그룹 주식 평가액은 2021년 기준 3624억 원 규모다. 작년 말 평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작년 한 해 국민연금이 SVB 지분을 5만 주 가까이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연기금이 투자에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최근 수익률을 고려하면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운용 수익률 -8.22%를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작년만 부진했던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4.7%에 불과했다. 캐나다(10.0%)·노르웨이(6.7%)·일본(5.7%) 등 주요국보다 낮다. 국민연금 재정에 있어서 운용 수익률은 중요하다.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낮은 전문성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금운용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이사장, 기재부·산업부·고용부·농림부 차관 등 정부 인사 6명과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사용자-근로자 대표 각 3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산운용·금융투자 관련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 입김이 강한 점도 수익률을 갉아먹었다. 지난 문재인정부는 국내 주식 매도 타이밍에 ‘동학개미(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에 맞서 매수에 뛰어든 개인투자자)’ 눈치를 보며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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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한선(16.8%)을 ±2%p에서 ±3%p 올렸다. 세계 4위 ‘큰 손’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0.3%인 증시에 20%를 투자하는 구조였다. 2021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운용해 6.7% 수익률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해외주식(29.5%)이나 대체투자(23.8%)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으로는 적절치 않은 투자 행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주요국 연기금처럼 민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연금계획투자위원회(CPPIB)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 전원이 투자·금융전문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의사결정기구인 노르웨이은행 이사회는 총재 1명, 부총재 2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경영위원회는 위원 9명 중 7명을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를 민간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운용 수익률이 바로 급등하진 않겠지만 연금개혁의 주춧돌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p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금개혁은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금운용위 개편이야말로 연금개혁 성공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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