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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 통과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입법마저 막고 있다. 미래세대를 볼모로 ‘운동권 퍼주기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 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 원) 할당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자금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3만5000여 개 조직이 적용 대상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순기능이 분명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총 고용인원 6만3034명 중 61.2%인 3만8597명이 취약 계층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얻고 자기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참패한 뒤 친야 단체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선에서 17곳 광역자치단체 중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지선에서 17곳 중 14곳을 석권한 것과 정반대 결과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지방선거에 패하면서 줄어든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야 성향이다. 사실상 민주당 텃밭을 위한 선심성 퍼주기법이다.
지원 단체의 성격을 떠나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17년 17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이미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액은 5조9696억 원이었고, 이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준 매출액이 2조5471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861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약 3%다.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 원 매출을 국가가 올려준 셈이다.
사회적 기업의 공공 매출은 2013년 4005억 원에서 2019년 1조8870억 원, 2020년 2조2951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해야 하는데, 존재 목적이 ‘지원금 수령’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협동조합에 들어간 수십억 원 혈세는 ‘운동권 퍼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운동권 출신이 전·현직 이사장인 태양광협동조합 3곳이 정부 보조금(36억여 원)의 43%, 지자체 보조금(71억여 원)의 38.8%를 싹쓸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에 비해 최대 15배 늘어난 보조금을 지급받은 협동조합도 있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돼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온갖 모럴 해저드가 판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 아들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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