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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故 김태권 애국열사 광화문 분향소 설치는 서울시에 의해 불허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체포에 항거해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김 열사에 대한 애국 우파의 추모 열기는 뜨겁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할 분향소 한 평 마련이 공권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김 열사 분향소는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백신희생자분향소’에서 ‘합동분향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백신분향소’마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추징받은 상태로 ‘강체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28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이 설치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백신희생자합동분향소’가 전날부터 김 열사와 합동분향소 설치 후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찾은 분향소 현장에는 김 열사의 영정사진이 놓였으며, 유리문에는 ‘공수처 앞에서 분신 사망한 김태권 애국 열사를 추모합니다’라는 푯말이 적혔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임시 분향소를 운영한 소철훈 사단법인 정의로운세상만들기 준비위원장은 “27일부터 코진연 분향소와 김 열사 과천 임시분향소가 통합됐다”라며 “전날 50여 명 가까운 애국시민이 분향소를 찾아줬다”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20일 별세 이후 공수처 분향소를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할까 봐 24시간 동안 현장을 노숙으로 지켜냈다. 공수처 분향소는 2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25일 찾아 조문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전날 광화문 합동 분향소 설치 소식을 들은 석 변호사는 소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도 찾겠다”라며 “분향소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애국열사시민추모위원회와 소 위원장 등에 따르면 22일에 이어 24일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서울시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 24일 김 열사 천막 설치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분향소를 설치 후 천막 분향소를 꾸미려 했으나 소식을 듣고 출동한 중구청 보안관과 경찰이 이를 저지했다. 이들은 방송을 틀고 ‘분향소 설치는 불법’이라며 천막을 강제 수거(영상 링크)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시민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두고 주최 측과 경찰 및 공무원 간 뺏고 빼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천막과 이태원 캠프도 각각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에 무단 점거 식으로 설치됐으나 결국 공권력 보호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참사 분향소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각각 7년과 15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에 설치됐으며 특별법 공포 후 ‘추모 공간’을 별도로 받았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과 중구 부림빌딩 1층 이태원 참소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은 모두 공권력과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합동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운명 위에 놓였다. 코진연합동분향소는 2022년1월 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를 위해 서울 도시 건축전시관 앞에 3개 동·덕수궁 돌담길 앞에 2개 동을 설치했으며, 현재는 3개 동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구청은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코진연은 중구 측이 내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여 일단 강제 철거계획이 보류된 상황이다. 코진연은 코로나19백신 희생자도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형평성을 따져 물었으나 중구청은 분향소를 ‘불법 천막’으로 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며 이의 강제 철거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김두천 코진연 상임회장은 스카이데일리에 이 같은 사정을 밝히며 “서울시 (분향소) 철거명령이 20번도 넘게 왔다. 과태료가 3억4000만 원이다. 여기에 불복하는 가처분금지신청 소송을 내달 3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와 이태원 분향소는 강제 철거 없이 특별법이 공포되어 합법적 분향소 공간을 찾았으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만 이 같은 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 철거의 공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소 위워장도 “좌파들의 편만 드는 부패한 공권력들의 연합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김태권 열사의 분향소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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