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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말기 졸속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서 배임 수준의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무단 퇴근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 한전공대에 투자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제 잇속만 챙긴 한전의 방만 경영과 윤리 의식 부재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과 한전공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전공대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91억 원 중 208억 원을 무단 전용하고, 법인카드로 16억7000만 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공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연구 수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신발 건조기·음향기기 등의 물품을 다수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페 선불금액권 등 유가증권 구입 후 사적 용도로 사용된 건수도 33건이나 됐다. 정착연구비 지원제도 역시 부적정하게 운용됐다.
지원대상 선정‧평가 절차를 검토하지도 않고 최대 금액 기준으로 일률 지급해 21억5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낭비한 것이다. 연구실 자산 및 비품 관리도 미흡했다. 재물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총 금액은 2억3445만9000원이었다. 일부 연구 장비는 관리 미흡으로 구입 담당자와 가격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교직원 보수 인상 및 수당 지급 부적정도 드러났다. 최초 계약 시 연장근무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음에도 출연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재계약을 통해 2021년 8월 이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들어간 돈이 1인당 연평균 650만 원이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용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방 대학과 지역 소재 과학 특성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한전공대를 신설하느냐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문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한전과 자회사들이 지원 첫해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전공대에 낸 금액은 총 331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 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한다.
한전공대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개교한 여파로 교수 연봉이 평균 2억 원에 달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 등을 제공하다 보니 부대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문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런 고비용 구조는 해소되기 어렵다.
한전 역시 방만 경영으로 2017~2021년 낭비한 돈이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장기 체납을 내버려두거나 할인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요금을 덜 받는 경우도 많았다. 공사비를 잘못 뽑거나 재고와 단가를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아 낭비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는 등 내부 비리가 상당해 감사원이 직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한전과 한전공대가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정부의 공기업 방만 운영은 사실상 배임죄 수준이다. 정부는 한전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국민 돈으로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병행해야만 국민이 전기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 없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번에야 말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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