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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당은 새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를 포함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압박했다. 한편으로는 여당 친한계의 ‘반란표’ 증가에 고무된 듯 제3자 특검 추천 조항을 넣고서 더 많은 이탈표 공략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종덕 진보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새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파견 검사·공무원·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은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했다”며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14일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변론기일 당일 외환죄가 추가된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침으로써 헌재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별렀다.
민주당의 제3자 특검 추천 포함은 국민의힘 친한계의 대규모 이탈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제3자 추천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선제안한 방식이다.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각각 6표·4표의 반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집계됐다. 내란 특검법은 불과 2표 차이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때와 비교하면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한 표 늘었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표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새롭게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았으니 (새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4일 또는 16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이달 중으로 통과시킨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신속히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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