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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은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한 것. 문 정부에서 대북 정책으로 추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삭제하였으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두고 입을 모아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밀착하는 북·중·러에 의해 공고화한 신냉전체제에서 보다 현실적인 안보 결속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8일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의 기조를 보인 것은 국방과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위협 및 북핵의 비대칭적 위험성을 간과한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기본적 힘의논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것이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철저한 대비를 언급한 윤석열정부의 이번 새 외교안보전략은 한반도의 현 상황에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국가안보 목표를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전략서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대한 실체적 위협을 적시했다.
또한, 한·미, 한·미·일 관계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협력외교의 최상단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을 뒀다. 이와 함께 한·미관계에 대해 “한·미 양국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문 정부 당시 악화일로로 치달은 대북관계에 확실한 견책구를 내놨다는 평가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전략가 A씨(국제정치학 박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은연중에 바랬던 북한은 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문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적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이야기해도 북한의 외교안보정책 라인을 교란했기 때문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친미인사가 많고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문 정부와 180도 다른 스탠스로 직접적인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호혜적’ 실리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상응한 댓가를 내놓는 ‘담대한 구상’을 큰 틀의 대북기조로 둔 만큼, 향후 공방은 북중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를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등으로 규정한 윤 정부의 이번 외교안보전략에 큰 호평도 이어졌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또한 “문재인정부는 남북협력을 기조로 했으나 핵보유 국가인 북한에 애초부터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현실에 맞지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반면에 윤석열정부는 가속화하는 미중패권구도와 북중러 삼각동맹의 신냉전구도의 동북아정세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면서 북핵을 직접 견제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새롭게 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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