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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다시 내걸고 시민·소비자단체와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하고, 분쟁조정과 감독 기능을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며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과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을 논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도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수용을 강제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 원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영문화 변화도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그 결과 다수 금융회사가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데 비해 현장 서비스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금융이용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도입을 기대했다.
아울러 참석 단체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금융현장에서 소비자 권익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개선 등 일선의 문제의식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상품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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