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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교육·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 강화 힘쓰자
OECD, 경제성장률 1.6%서 1.5%로 하향조정
경제 허약 재확인… 對중국·반도체 수출 부진
성장 동력 회복 위해 기업 생산성 향상 나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9 00:02:02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이 재확인됐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0.1%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경기 충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에 이어 OECD까지 잇달아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OECD의 한국 경제 하향 조정 전망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며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지만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고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2개의 수출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부진 때문이다. 우리 수출액의 20%를 차지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40% 감소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면서 조만간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1~5월 대 중국 수출액은 꾸준히 줄어 497억 달러, 대 미국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45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9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불과해 충분히 감지돼 왔다. 반면 OECD는 주요 선진국과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해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는 일본(1.8%)보다도 낮은 수치다. 미국 성장률을 0.5%에서 1.5%로 올렸다.
 
설상가상 글로벌 경제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식량안보 약화·공급망 위기 등도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각국 통화 긴축의 속도와 기간·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가중·금융회사 불안·가파른 주택가격 하락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복합 위기 상태인 우리 경제는 금리 인상 카드만을 쓸 수도 없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고물가 못지않은 집값 급락과 급증한 가계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민간 소비도 함께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다.
 
IMF는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벌써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데서 보듯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 혁파와 첨단 기술 확보, ··연 협력체계를 구축 등에 힘쓸 때다. 무엇보다 자본·노동 투입 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과 낡은 교육 시스템·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보지 않고선 경제 체질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글로벌 파고를 넘는 산업 경쟁력 제고로써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는 의지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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