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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와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된 하반기 들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이 모두 늘었고, 산업재산권을 처음 출원하는 기업과 개인의 참여도 확대됐다.
14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93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한 수치다.
출원 증가세는 하반기에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 특허출원은 15만14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17만2511건으로 7.3%, 디자인출원은 3만2867건으로 4.1%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출원 회복이 연간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출원인의 참여 확대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상표출원도 6만8759건으로 9.2% 늘었다. 기존 대기업이나 연구기관뿐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 개인, 스타트업 등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 분야에서는 화장품 관련 출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K뷰티 산업 성장에 힘입어 세정제와 화장용품 제제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출원 증가율이 41.3%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 외국인 등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확대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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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확대도 이 같은 흐름과 맞물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시장이 넓어지고 해외 진출 브랜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 필요성도 커진 셈이다.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의료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업종에서 신규 출원인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출원인의 특허 출원 비율은 14.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까지 감소하던 신규 출원인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도 출원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PU Index)가 지난해 상반기 상승했다가 하반기 하락하면서 상반기 둔화됐던 상표와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가 하반기 개선 흐름을 보인 점도 출원 증가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향후 변수로 꼽힌다. AI를 활용한 출원이 증가할 경우 통계 신뢰성, 심사 부담, 행정 절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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