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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명 중 한 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9명은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사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를 3가지 복수 선택으로 묻자 응답자의 25.0%가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일을 2가지 복수응답으로 묻자 △법령과 제도 강화(47.6%) △예방 시스템 마련(32.2) 필요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 있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교사들은 이 밖에도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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