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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은채 출마를 강행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천 경쟁과 맞물린 법적 논란이 선거판 전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 구청장은 8대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 번호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에 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또 사하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받고 있다.
김 후보는 2024년 6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사하발전연구소 개소식에서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쇼핑백에 와인과 막걸리·기념품 등을 담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기부행위)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시 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해 불송치했지만 이번에 후보로 다시 나서자 불송치의 판단 근거가 달라졌다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이 출마 명분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출마 요청 추천서’를 받았는지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최근 접수돼 경찰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무혐의를 확신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2년 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사하구는 국민의힘 이갑준 현 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불출마한 지역인데 차기로 나선 김 후보마저 사법 리스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도 논란에 직면해 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서 30억 원을 부정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사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권자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담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상대 당이 ‘도덕성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선거 구도가 정책 경쟁이 아닌 인물 검증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리스크 후보 공천은 유권자 기만이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꼽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과 별개로 선거 기간 중 추가 수사나 판결이 나올 경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접전 지역에서는 수백 표 차이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식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는 후보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이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리스크가 큰 후보에 대해 전략공천 배제난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도 엇갈린다.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기초단체장은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후보 개인의 해명과 대응 전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 도덕성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는 물론 향후 지역 정치 지형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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