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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폭 개각 계기 국정 새바람 불어오길 기대한다
개혁·민생 박차 가할 진용 구축했다는 평가
외교안보·경제 등 국내·외 국정 현안들 산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리민복 힘써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5 00:02:0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월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소폭 개각에 이은 중폭 개각이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도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면서 외교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국정쇄신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개각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내각의 책무가 중차대하다.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내·외에 여간 큰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오랜 불황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활로 찾기와 피폐한 민생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국 경제를 보는 불안한 시선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8.1%·기업부채는 124.1%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 체질 면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될 정도로 약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 4룡 가운데 마지막 남은 대만에게 추월당했다.
 
더구나 재정수지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올해는 재정적자가 10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는 줄고, 재정준칙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는 입법적 한계에 부딪쳐 도입이 늦어지면서 세수 감소 폭 이상으로 재정을 감축하기가 어렵다.
 
설상가상 미국의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재차 오르자 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놓여 있는 정책 여건을 볼 때 풀어 가기가 쉽지 않다. 통화정책은 물가 부담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재정정책은 번번이 거대 야당이라는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 등 복합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큰 기업의 비중은 올 2분기 기준 35.2%로 전년 동기(29.0%)보다 6.2%p 늘었다. 중소기업 셋 중 한 곳은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근로자들은 실직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세간의 설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기후 대응·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 대응이 요청된다.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폴리시 믹스)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는 일 또한 긴요하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는 기민성을 발휘토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
 
더구나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고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 포퓰리즘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한덕수 총리 내각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용감해져야 한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과 주권자인 국민의 복리를 위해 소신껏 일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각이 국정에 새바람이 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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