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2024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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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15 06:30:50

지난해 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사업계획 및 절세 플랜을 세워 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첫째·둘째·셋째 이상 등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각각 15만·15만·30만 원이었다. 하지만 24년부터 한시적으로 공제가 확대되면서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돼 자녀 세약공제액이 각각 15만·20만·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공제율인 10%에서 15%으로 상향된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신설되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현재는 1주택(주택 수는 부부 합산 기준)일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월세 과세, 2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률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넓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과세하며 변경안의 과세 시기는 2026년부터다. 통상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가 2주택자는 2024년 중 맺은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026년 연도 중 일부 기간에 임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시행령에서 관련 보증금 기준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 미리 점검한다.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의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만 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증여세가 증여세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부과되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 공제 한도가 1억 원 추가로 늘어난다. 즉 부모(조부모 포함)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더 늘어나 1억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였다는 증빙은 필요없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뜨겁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후 소득에 관심이 많아진 것에 발맞춰 조세정책으로도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연령별로 3~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어서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 주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기존 건축물을 1세대 1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나서 양도할 때 기존 건물분과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보유 기간(기존 건물분+1세대 1주택)과 거주 기간(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 적용한다(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을 적용하던 양식업 소득에 대해 2024년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해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해당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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