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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방산혁신 트렌드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과 방위산업 간 ‘협업’을 통한 IT 기업 첨단 신기술의 국방 분야에 접목이다. ‘민·관 기술 협력’으로 지칭 되는 ‘방산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새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윤석열정부 방산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산업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대기업 방산업체 30여 개를 제외하면 모두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방산 기밀자료 유출·탈취사고로 방산기업은 망분리와 각종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사 기밀 데이터 보유 현황 파악에 더해 자산화와 함께 사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안 업무용 PC의 별도 지급한다.
특히 ‘방산 전사적자원관리(ERP)’는 사설기업 건을 사용하는데, 보통 대기업 규모에서 사용하는 프로로 방위사업청과 원가 및 기술 정보 등을 공유하는 데 쓰인다. 사설 보안프로그램으로 내부자 유출방지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 곳이 많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급이 되는 방산업체는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현업이 ‘보안’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방산 중소기업들은 ‘수작업에 의존’으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고수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런 비효율성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정부가 민·관 협력을 아무리 말해도 ‘데이터 공유’부터 발목 잡혀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실제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전날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신삼범 명지대 교수의 기조강연에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신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무기기술이 개발돼도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인터넷환경이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IT 기업과의 민·관 협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이 정부 주도의 데이터를 분류해서 ‘기밀정보’를 제외한 국방기술정보는 인공지능(AI) 신개념에 접목해 최첨단 ICT활용을 통한 K방산 클라우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방과 방산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데이터 기반 국방 방산 정책도 수립하고 무기체계 개발도 전력증강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방산 클라우드 구축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으로 법·제도 정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에만 반영된 해당 사항은 망분리 클라우드 구축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훈령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또는 방산기술보호법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이슈페이퍼를 보면 미국의 민·관 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법 개선이 주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스페이스 X 등의 IT기업과 방위산업 협업 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이어왔다. 특히 2015년 국방혁신자문위원회(DIB) 신설을 통해 AI·클라우드·빅데이터·사이버·우주 등에 이르는 민간 IT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법률 정비에 나선 신속획득(MTA)·소프트웨어 획득·서비스 획득 등 ‘맞춤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AAF)’를 정립하고 실리콘밸리에 국방혁신센터(DIU)를 신설하고 육·해·공군·우주군 내 신속획득부서를 설치하여 민·관·군의 협업을 구축했다. 이 때문에 등 미국 전역에 산재한 첨단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과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극 접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신 교수는 “미국은 연방정부·국방부·정보분류 체계가 기밀·비기밀통제(CUI), 공개 정보로 분류한 후 CUI클라우드 업로드 제도를 만들어 민·관 협력을 실질적으로 시작했다”며 “미 록히드마틴은 2023년 5월 개발 업무를 아마존 웹서비스(AWS)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개발·보안·운영(DevSecOps) 개발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CUI는 공유할 수 있는 방산 클라우드를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방부도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직속 분야별 워킹 그룹 중 기업 간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해 관리하는 ‘방산 데이터 워킹 그룹’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법·제도 보완에 공감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이 자리에서 “방산 클라우드가 방위산업 데이터의 중심으로서 데이터를 교환·가공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방산 클라우드 구축이 단지 시스템 구축에만 그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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