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위헌”… 헌재 결정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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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온라인 서명… 시민단체 선관위 직무유기 혐의 고소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6 11:40:00

▲ 1월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자유우파총연합 회원들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사전투표제의 위헌성과 국론의 분열,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을 생각할 때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결정하지 않는 헌재의 침묵은 직무 유기”라며 “반듯한 나라를 위해 4.10 총선 전에 헌재가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사건(2023헌사1424호)의 심문과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교수)와 고교연합 회원 등 100명은 지난해 10월26일 사전투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을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청구의 핵심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2· 4항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다수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얽혀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며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라고 풀이해 10년의 실험을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국민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은 웹사이트(https://naver.me/FfAqonB3)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예비역 군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15일 고소했다. 신기훈 3사구국동지회 초대 회장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신 회장과 오 단장은 “국민이 직접 입법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 청원 입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20여 차례 시도 중 3건이 목표를 달성해 심의 대상이 된 지 4년째이지만 총선을 90여 일 앞둔 현재까지 9회에 걸친 독촉 민원에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별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같은 모양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 사용하겠다고 하위규칙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하위규칙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겨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선관위 고소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가 후원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