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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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눈이 떠져서 본 ‘조선일보 김대중칼럼’에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윤 대통령에 대한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국정에 임하라는 주문은 언론이기에 앞서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의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의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은 한마디로 너무 나이브해서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나는 김대중 고문과 달리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치욕스럽더라도 참고 임기를 마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드루킹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00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떤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 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친북 성향의 목사가 기획으로 벌인 혐의가 농후한)300만 원 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
경제는 또 어떤가? 2016년 본예산 401조이던 것을 2022년 604조로 늘려서 돈 잔치를 벌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22년 9160원으로 41.6% 올렸다. 이러니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며, 물가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케어·탈원전 모두 건강보험의 적립금을 털어먹고, 원전 연계 산업을 붕괴시키며, 한전 적자를 가속화시켰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문을 닫아야 하니 윤석열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전기요금을 37% 올렸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 그런데 대파 가격이 문제라니 기가 찰 뿐이다.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다 총살 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은? 그들은 뻔히 지켜보면서도 공무원 이씨를 구하지 않았고, 이씨의 죽음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는 녹음 된 유엔 연설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이씨가 노름빚이 있다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앞장서기도 했다. 그래도 특검은 없었고 대통령 사퇴하라는 메이저 언론의 칼럼도 없었다.
나는 윤 대통령의 당선이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이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고문의 말처럼 당당하게 물러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자. 이조에 대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해지고, 각종 사기꾼과 범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날뛸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조 원대의 펀드 사기가 횡행했던 것 역시 범죄자들이 집권 세력이 앞장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
둘째, 군(軍) 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사 수 증원 문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임으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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