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환의 시사저격] 민주당은 최악의 ‘과반수 횡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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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탄핵·특검 남발 등 입법 독재 자행
공천에서도 충격적인 정치적 부도덕 노출
한동훈 바람에 맞서 ‘피습 음모론’ 등 고육책

구월환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18 06:31:10

독재정권 시대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처럼 과반수 의결을 남용한 정당은 없었다. 한국 정치 80년 사상 그렇게 탄핵을 남발한 정당도 없었고 특검을 이용한 정당도 없었다. 물론 1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정당 대표도 없었고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나쁜 경우의 선례를 남겼고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

지난 4년간 국회 과반수 의석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상 최악의 폐해를 시전한 민주당은 또다시 그런 ‘과반수’를 만들고자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 함은 이낙연 전 대표도 지적했듯이 소속 국회의원의 41%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니와 지난 4년간 국가 이익은 아랑곳없이 정략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해 온 족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계속 집권의 길이 막히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입법 독재를 저질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그 후보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공천하여 금배지를 달게 한 다음, 당 대표로까지 선출했다. 그러고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입법부의 권능과 당력을 오직 한 사람, 그들의 대표를 지켜내는 데 쏟아 부었다. 흡사 북쪽에서 볼 수 있는 무조건 충성· 건성 박수·숙청을 연상시킬 정도의 무도한 이탈이었다.

이제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천 작업에서도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과거 학생시절에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가 공천 유력후보로 등장해 한때나마 충격파를 일으켰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을 특별보좌역으로 두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결사체에서 공천 후보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 범법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또다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민주당의 정치 도덕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실감케 한다. 그는 4년 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공천 부적격자였다. 문재인 청와대가 관여한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주도한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고 게다가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관행과 상식을 중시해야 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공천을 감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다.

결국 여론에 밀려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현근택 변호사의 경우도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도덕적 현주소와 함께 공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성희롱이 분명한 데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합의서라는 것을 만든 사실도 밝혀졌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비선 정치의 실체도 드러났다. 아무 권한도 없는 측근 의원을 시켜 공천 적격 여부를 리모컨 누르듯 관리하는 모습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취재로 언론에 폭로된 것이다. 이런 비선 정치와 권력 관리 행태는 유사시에 책임을 피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재명 정치의 특징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며 호응을 이끌어 내자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재명 피습 사건 음모설·이태원법 제정 강행·김건희특검법 강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 무슨 정략이 나올지 주목할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엔진이 되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의 진심이 통하고 있는 형국이다. 속사포처럼 빠르기는 하지만 그의 솔직한 사이다 발언이 가는 곳·만나는 사람마다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소와 성공적 공천이다. 김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 문제는 새로 구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역량을 채점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이런 난처한 문제들도 여과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공천은 의석 과반수 획득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성패·한동훈 자신의 정치적 장래·더 나아가서는 국가 운명과도 직결된 과제다. 공천은 부탁과 압력이 많고 평가와 선별 문제 등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고 표현력이 우수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흔히 화려한 경력을 말하지만 지난 4년간 경험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몸조심이 체질화된 사람이나 말솜씨가 어눌한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현재의 한국 정치 현장에서는 쓸모가 별로 없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국적 차원의 절제를 못 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 특히 거들먹거리는 다선과 재승박덕형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준석 식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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