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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100% 믿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를 추진할 때다.”
과거에는 극우 진영의 전유물로 오해됐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핵자강론)이 2022년부터는 중도 보수와 진보 전문가들까지 가세하면서 보편적인 담론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 이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핵자강 담론을 제기한 곳은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하 ‘핵자강포럼’·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이다. 2022년 10월29일 핵잠재력과 자체 핵 보유를 주장하며 초당적 민간 학술단체로 설립됐다. 과거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론’이 대세를 차지했지만 핵자강포럼 창립 이후에는 독자핵무장론이 핵무장 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주장하는 최대 규모의 민간 모임인 핵자강포럼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을 수장으로 2030 청년을 비롯해 전방위에 포진한 관련 전문가들과 예비역 장성 및 청년 엘리트 6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핵자강포럼이 최근에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과 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추진공격잠수함(SSN)’ 도입이다. 대북 핵 비대칭성을 해소할 ‘게임체인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자강포럼 대표인 정성장 박사와 김성웅 청년위원장을 만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들어 봤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 보호 의지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 보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핵자강포럼의 핵심이다. 이미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일본이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흐름 속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대표의 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3~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면 대외 협력을 제약하는 법령을 개정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노예적인 굴종적 태도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축우라늄 시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점유율 46%·중국이 10~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 450개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농축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상업적 농축우라늄 공급망을 과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자국의 농축우라늄 수요량 22%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이 농축우라늄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선상에서 김성웅 청년위원장도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의 가장 큰 장애물로 한국 핵자강이 곧 핵무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 비확산 전문가들의 과도한 우려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을 들어 보자.
“원자력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원자로는 동력을 제공하는 추진체계이기 때문에 공격용 핵탄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핵잠 개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목표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호주의 사례를 보자. 영국과 미국은 호주 핵잠 제공 발표 당시에 핵탄두를 싣지 않은 핵잠 이전(移轉)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핵잠을 갖더라도 NPT 체제를 위반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을 갖더라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시설이 없어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다. 핵잠 개발과 핵무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핵잠 추진과 관련해 핵자강포럼은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주목했다. 호주는 이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2040년까지 8척 보유할 전망이다. 일본도 핵잠 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도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핵잠 개발과 배치를 목표로 한 ‘362 사업’과 문재인정부에서 핵잠 도입을 선언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부딪혀 좌초됐다.
윤석열정부에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의 세 번째 함형을 핵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관련 논의에 관한 것이 빠졌다. 업계에서는 기존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 모형을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핵자강포럼은 윤석열정부에 ‘핵자강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청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정부에 결단도 의지도 없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한국은 3축 체계의 일환으로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가능한 수직발사체계(VLS)를 장착했다. 그런데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에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디젤 잠수함은 공기 보충 시에 역추적되거나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적 잠수함 추적 속도도 느리다. 만약 핵잠을 갖는다면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순항미사일을 실어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으로 전용(轉用)할 수도 있다.”
핵자강포럼에 따르면 핵잠은 디젤잠수함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적 해역에 침투해 은밀하게 적의 잠수함을 추적 및 감시하고 월등한 추진력 덕분에 선체 크기를 확대해 어뢰·기뢰·탄도미사일 등 다종·다량의 화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 고속 기동으로 표적 탐색과 추적을 통한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실패 시에도 재공격이 가능한 데다 필요 시에만 수면 위에 올라와 정보를 수집하며 무제한 회피 기동이 가능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바다의 제왕으로 불린다.
결국 북한의 SLBM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잠’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핵자강포럼은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 원자력 강국으로 원자로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핵잠 전용 원자로 설계도 수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본다.
정 대표는 한·미·일의 핵잠수함 공동 개발과 운용이 일본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대표의 말이다.
“북한의 중형 잠수함 20여 척이 모두 전술핵공격 잠수함으로 개조되어 동해를 떠돌아다닐 경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까지 개발해 미 본토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 앞에서 365일 그리고 24시간 북한 핵잠을 감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면 돌아가면서 북한의 핵잠을 24시간 감시하다가 북한의 핵잠이 동해를 빠져나와 미 본토로 향하게 될 경우 그것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도 일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는 또한 한국과 일본 간 공동 핵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때 일본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혼자서 중국에 맞서는 것보다 미국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 확보를 한·미 양자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미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위해 더욱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핵잠 보유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외교 안보 정책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다.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핵잠수함과 수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한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도 지금처럼 유사시 한국을 ‘평정’하겠다는 위협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해결할 수 있는 때는 지났고 이제는 핵자강과 한미동맹의 조화를 추구할 때다.”
◆프로필
정성장 대표 △프랑스 파리제10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전)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국방부, 합참 정책자문위원 △(전)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전) 민주평통 상임위원, 자문위원 △(전) KBS 객원해설위원
김성웅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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