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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키로
302만7000곳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0.25~1.5% 적용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8 13:45:28
▲ 28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302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과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316만 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서 확인된 카드·PG가맹점·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302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체크가맹점에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중소 가맹점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는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는 신용카드 1.5%(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가맹점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5~1.5%를 적용할 방침이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작년 하반기(7~12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선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3월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작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PG사·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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