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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새 정부, 무기 수출계약 철회 시 ‘방산수출 4강’ 위태”
폴란드 새 정부, 韓 무기계약 재검토 발표… 변경·철회 가능성
최악 상황 땐 K-방산에 악영향 불가피… 수출 기반 흔들린다
방산 수출기업 수백 곳 타격 우려… “수은법 신속 개정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31 11:00:01
▲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갭필러 출고식.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 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무기계약을 체결한 관련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월31일 산업연구원은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우리나라와의 대규모 무기계약 재검토를 발표했다. 그는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기계약 변경은 물론 철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무기계약을 철회시 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계약들이 철회되거나 불리한 쪽으로 변경될 경우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포스트 폴란드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한반도 유사 시 국제 방산협력 애로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한 국내 수백여개 기업 타격 등을 우려되는 대목으로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금융 지원이 대규모화·패키지화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금융을 적극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원활한 수출금융을 지원하려면 수은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필수적이다. 방산 수출은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대한 판매국의 저리 대출이나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인 수은법을 신속 개정하고 방산업계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반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 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의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향후 ‘K-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등 선진국 수출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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