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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주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
美 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지지 않도록 대응
주주가치 제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수요기반 확충 등 방안 제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1 11:01:51
▲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수요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축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 FOMC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FOMC를 통해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상단을 5.5%로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내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실물 부문을 뒷받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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