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슈퍼 선거의 해… 美 최대 통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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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대응 방향’
미국 11월 대선 결과 따라 통상 환경·탄소중립 달라질 전망
IPEF 탈퇴 또는 파기 가능성도… “독자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0 10:56:21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세계 주요국 선거. [그래픽=임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통상 환경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통상 환경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가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주요 선거 이후 탄소중립 정책·통상 정책 기조 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대만 총통·입법위원선거(1월) △인도네시아 대선(2월) △대한민국 4.10 총선 △인도 하원 선거(4월) △미국 대선(11월) 등 세계 주요국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은 단연 미국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적인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제통상질서 혼돈의 시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통상협정을 추진했던 바이든정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영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IPEF 탈퇴 또는 파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종의 ‘바이든정부 정책 지우기’인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외 선거와 관련해선 대만의 경우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가 당선됐고, 미국이 대만의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대선 임시 결과 프라보워 수비안도 현 국방 장관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변화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관련해선 4월에 있을 하원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인 인민당이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디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가전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선거 이후에는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법제화한 만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U는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대부분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안보와 연계된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국제통상질서 변화·탄소중립·디지털 통상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독자적·근본적 협력체계 구축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주요국의 대선·총선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세계 경제는 약 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