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ESG 인식 수준 43점… 대응 수준은 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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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최대 부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추가 시 부담 가중
ESG 수출 규제 최대 애로 사항은 비용… 필요한 정책은 가이드라인 제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12:01:58

▲ 수출 기업들의 ESG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수출 기업들의 ESG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SG 규제 대응의 최대 걸림돌은 비용이지만 ESG 규제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국내 수출 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규정 △포장재법 등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점이었으며 대응 수준은 34점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ESG 규제 인식 수준은 55점이었으며 중소기업은 40점이었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은 43점이며 중소기업은 31점이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나 대기업 또한 ESG 규제에 완벽하게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ESG 수출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48.3%로 가장 높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에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철강을 비롯해 탄소 절감이 어려운 업종이 많은 만큼 기업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등이 대상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ESG 규제 2위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23.9%)이 꼽혔다. 조사 대상 업체의 81.4%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를 시행하지 앟고 있다고 답했고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각각 9.35였다.

특히 응답 기업의 67.9%가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의 애로사항(복수 응답 가능)으로 시설·교체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답했고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 또한 37.7%에 달했다.

반면에 ESG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복수 응답 가능)는 대응 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이 2위였다.

ESG 대응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ESG 규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ESG 규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