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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사고인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해당 기일에 정 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 동안 재판부는 검찰·변호인 측과 함께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31일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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