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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과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미국 농무부·무역대표부·금융소비자보호국·증권거래위원회·육상교통위원회 등 수장과의 논의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과 관련해 경쟁당국과 각 분야별 규제당국 간 협업 방안 및 사례를 확인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농무부·법무부·특허청 등이 협업을 통해 농가의 종자 특허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한 사례 △금융 분야에서는 과도한 연체·해지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인 사례 △운송 분야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잇는 철도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7년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한 사례를 공유하며 경쟁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각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또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과 관련해 식료품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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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미국 연방 경쟁당국 및 각 주 경쟁법 집행기관 그리고 캐나다·인도 경쟁당국과 △각국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 △담합행위 적발 수단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경쟁영향평가·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나 규제를 심사·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담합 억제를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인적·물적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인적 역량 강화 △조직개편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분쟁조정제도 등 외부자원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미국 경쟁당국(DOJ·FTC) 주도로 개최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회의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하는 모범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전 세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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