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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협치 인선’ 尹·李 첫 영수회담 국정 쇄신 가능할까
내각 인선·민생지원금·의대 등 영수회담 의제 물밑 조율 중
채상병·김건희특검 … 설익은 협치 무대 깨질까 제외될 수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6:18:2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취임 후 8번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야 대표 회동이 먼저’ ‘원내대표들과는 만날 수 있다’ 등의 조건부 회담을 언급하며 애둘러 단독 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주 용산 회동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영수회담에선 민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4로 날짜가 잡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날 정치권 소식을 종합하면 이번 영수회담은 4.10총선 이후 윤 대통령 국정 기조 대전환과 관련한 정치 복원’ ‘여야 협치’ ‘국정 운영 기조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을 아우르는 현안 쟁점으로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주가 조작 등에 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1·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등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어렵게 성사된 첫 협의의 장인 만큼 김건희 특검 등 범야권이 생각하는 정국의 뇌관은 1차 영수회담에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21대 양곡관리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도 관련 현안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관점이 있다. 야권과 협치를 둔 인선 발탁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에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야권에 협조와 이해를 구할 사전 정지작업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618·전국 성인 1000명 대상·오차범위 95%·신뢰수준 ±3.1%p·무선전화조사원 인터뷰·응답률 12.1%·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기존 긍정 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824%였다. 
 
여론조사에선 또 총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재부각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취임 2년 동안 야권의 영수회담 요청 거절이 8번에 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9번 가까이 이루어진 탓이다.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이는 마지막 도어스테핑으로 대통령실은 당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출입기자가 벌인 언쟁을 근거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 소식통은 헌정사상 처음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돼 협치가 필수가 됐는데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째가 다 돼가는 현시점에서도 사실상 협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행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불통기류를 다잡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화 루트를 열어 젖힐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영수회담과 같은 일방 통보식대화 기류를 기자회견’ 방식처럼 더 직접적 소통 루트를 통해 국정운영 쇄신 방안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윤 대통령100일간 단 한 차례 기자회견했고 이전까지 언론과 소통 루트로 활용한 도어스테핑’ 방식의 질의응답도 20221121일 중단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총선 직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이나 비공개회의 후 흘러나온 죄송하다는 식의 태도가 과연 불통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맞는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운영 국면을 알린다면 비선 논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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