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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부산광역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9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해외 출장에 따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월 열린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 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정책·외국인력정책·문화다양성·재외동포정책)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한 정책도 부처 이견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도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 적극 도입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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