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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옛 소련이 망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빵이 없어서 망한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려주고 싶다며 일침을 가했다.
장 실장은 27일 KBS ‘남북의 창’에 출연해 북한 당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을 만들어 준 것은 소련이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빵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북한 당국이 갑자기 통일이나 민족을 부인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보듬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내지 우리 국민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북한이 계속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 대해선 “가장 큰 동인은 위기감 조성을 통한 (북한) 내부의 결속”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선 유형별로 나눠 대비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북한이 ‘해상국경선’을 처음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개념인지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특별한 근거도 없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북 도서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상당히 면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 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선 “전제 조건 없이 열린 입장이며 북한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고위층이 그런 건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가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정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 당연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정확한 상황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안 열리고 있다”며 “미국과도 일본과도 한국과도 대화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이 소외됐다는 얘기는 성립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어떤 형식으로 대화가 열리든 한·미·일 3국이 그 대화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아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중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선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한 만큼 어느 정도 교류는 있을 거로 예상은 하지만 “딱 아귀가 잘 맞는 느낌은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민군 건군 70주년 기념행사 때 중국 대표단이 러시아 대표단에 비해 홀대당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에 찾은 고위급이 북·중 수교 60주년 당시 방북한 원자바오 총리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아직 중국 관광객들의 방북이 재개되거나 국경이 완전히 풀리거나 한 건 아니고 당분간은 제한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총리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은 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관계 접근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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