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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가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와 관련해 ‘고려교’ 교량을 준공도 않고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관리책임 소재의 논란이 일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량 다리는 심각하게 균열이 생겨 강화군민 등 사고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강화군에서 교량통행제한 공고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데 군은 군민 등의 안전이 우선임을 설명하고 있다. D등급이란 질문을 두고 철거에 해당하는 교량임을 밝혔다.
문제는 관리 주최의 논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의 책임이라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을 냈다. 교량 위험은 심각 단계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준공도 내지 않고 무허가로 사용해 왔다는 점은 문제로 당국은 태만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한다.
강화군은 우선적 교량통행제한의 시행 과정 최근 전국에서 다리 붕괴사고가 빈번해 군 차원에서 지역 교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을 알았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강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사의 미온적 태도가 교량 안전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부득불 ‘고려교’ 교량통행제한이 불가피했던 것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 군수 권한대행에게 보고 후 군 예산으로 선 조치에 들어간 사실도 밝혔다.
2010년 10월 긴급 공지된 교량은 특허공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관리청이 아닌 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교량 보완이 요구됐음에도 준공도 없이 사용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강화군으로 이어졌는데 농어촌공사는 강화군의 허가를 득하고 다리를 사용토록 해야 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 교량에 심한 균열은 강화군 조사과정에서 준공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는데 약 14년 간 시간이 지났지만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2010년부터 계획된 교량은 2015년 2월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강화군으로 비관리청 공사시행(군도4호) 완료의 따른 준공(한국농어촌공사→강화군)이 요청됐다.
이에 강화군은 준공 관련의 자료를 다시 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처리하지 않아 준공을 내지 않았다. 태만 행정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강화군민들의 중론이다.
강화군은 2015년 2월27일 보완을 농어촌공사로 요청한 것은 허가조건 이행과 허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하는 교량 건설이다. 그러나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2016년 10월18일 강화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회신(제2013-01호)했다. 군은 2017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했다. “준공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통보했다.
교량 전문가에 따르면 D등급 교량이면 철거가 우선 행정이고 사고가 발생 시 관리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행자 보호를 위해 최악의 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을 해체하고 다시 건설하라는 의견이다.
강화군은 지난달 5일 “‘고려교’ 동행 제한과 관련해 전국 시 군구와 카카톡 등 SNS로 등으로 공고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알림 행정을 했다. 향후 조치는 물론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자사 관계자는 “현재 ‘고려교’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교량과 관련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 관리 주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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