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관위 이대로 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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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관위 이대로 둬야하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6:47:46

말도 탈도 많았던 4·10총선이 끝나면서 이제야 나라가 조용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축을 흔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선관위 전 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조직적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저질러 온 가공할 인사채용비리가 드러나자 여당정치권뿐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인사비리를 저질러 온 이면에는 여타 기관과 달리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선관위의 관행적 인사채용비리가 10여 년간이나 지속돼 왔으나 이 나라 통치권자들은 이를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통치권자의 직무유기에 따른 면책 또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목소리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민·한노총 관련자녀들의 세습채용을 불공정사례로 낙인했으나 정작 선관위의 세습채용 비리를 몰랐을까?

이는 많은 국민 즉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을 좌절감에 빠트린 근원으로 국민적 공분이 심화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은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고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7일 자유변호사협회·자유대한호국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비리를 최근 10년 간 선관위가 무수히 저질러졌다”며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공정기관으로 신뢰를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며 “국민혈세를 좀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켜 온 선관위를 즉각 해체시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관위의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선관위의 외부직무감찰 의무화법 제정 △노 위원장 즉각 사퇴 등 3가지 주요골자가 채택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으며 채용담당자들이 각종 위법·편법을 동원한 사실에 더해 증거 인멸과 은폐시도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채용비리 사례는 서류전형부터 연령·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자녀를 합격시켰다.

특히 전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메신저를 통해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지칭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여권의 정치인과 시민 사회단체는 선관위의 자녀채용비리의혹과 임직원의 근무태만 외에도 방만한 인사운영실태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해체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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