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5·18 희생 군경 27위’ 추모식에 대통령은 왜 안 보일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0 00:02:40

1년 365일 어느 한 날 의미 없는 날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태어난 날이고, 누군가는 죽은 날이다. 누군가에겐 결혼기념일이고, 누군가에겐 상배(喪配)한 날이다. 1년 12개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장시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어느 순간부터 5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됐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일로부터 1980년 5월27일까지 7개월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국가 재난 기간이었다. 광주·전남도민이 아닌 게 분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다수 나타나 경찰력으로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폭력 시위를 이어 갔다.

이에 최규하정부는 국군(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괴한들은 정규군 뺨치는 군사작전을 펼쳐 계엄군 지휘부 차량 14대를 포위해 빼앗고 예비군 무기고 44곳에서 총기 3500여 정과 실탄 4만여 발, 아세아자동차에선 군납 대기 중이던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탈취했다. 또한 방송국에 방화하고 공안사범 등 2700명이 수감돼 있던 광주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다.

하지만 정예 국군이 투입 열흘 만에 괴한들이 화순탄광에서 탈취한 다이너마이트(TNT) 2100발을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던 전남도청을 수복하면서 사태는 조기 종결됐다. 도청 수복 직전 괴한 170여 명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DJ)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됐던 판결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어 판결한 판사도 “국군의 도청 수복 직전 감쪽같이 사라진 170여 명이 누군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귀띔했다.

1980년의 5·18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년 6개월 동안 519억 원을 들여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첫 발포 경위’ ‘무기고 습격’ ‘암매장·시신 유기’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군경의 사망·상해 등 피해’ ‘국가 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밝히기 싫다는 의미다. 조사위원 중 3분의 2가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원이거나 그 대학 교수다. 더욱이 위원장 송선태는 5·18을 사전에 모의한 자이자 ‘유공자’이니 그 자체가 제척 사유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왜곡된 5·18’로 덕을 보는 세력이 애써 감추려고 노력해 온 것들을 집중 발굴해 폭로해 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연초 제작한 ‘5·18특별판’(40면) 1면 제목처럼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다.

김대중은 1980년 5월1일 백낙청·장을병·장기표 등 24명의 예비내각을 구성했고, 11일 정읍에선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 도시게릴라·농촌게릴라전을 하라”고 선동했다. 16일엔 “최규하정부가 내각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5월19일까지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월22일을 기해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대통령 유고(有故)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치인이 할 말이고 행동인가.

5·18이 김영삼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리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해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진실은 ‘6·25전쟁=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남침’인 것처럼 불변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관리도 좋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 순직한 전사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국가 반역자’를 추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규하정부의 명령으로 광주·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국군에 대적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사망한 국군 23명과 경찰 4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광주의 5·18묘지를 참배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광주 오월의 정신” 운운했다. 충격이다.

같은 날 서울현충원에서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장낙승) 주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회장 어득용) 주관으로 유가족과 군 예비역 및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제11회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광주교도소를 지켜 낸 변길남 대대장·5사단장을 지낸 이석복 장군 등 예비역 여러 명과 고인들의 군 동기 등은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현역 군인·정치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국제사회로부터 임기 내내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5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마음으로 참배를 올린다”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종용했다. 회고록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고 미·북회담 결렬은 미국 책임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2020년 12월 ‘내란’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5·18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출동했다가 괴한들에 의해 전사한 계엄군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등급을 낮췄고, 화랑무공훈장 등 서훈도 취소했다. 이게 나라인지 다시 되뇌지 않을 수 없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