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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에 대한 특검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반쪽자리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과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까지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한 수사대상에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불법 의혹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1월 8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 의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곳곳에 얽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쪼개기 대선 자금 수수 등 정교유착의 의혹이 대단히 짙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추천부터 정치권이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교만 떼어놓고 볼 일도 아니다. 최근 대선, 총선 국면을 거치면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성역 없이 밝혀내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해 온 것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당장 만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은 앞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예고됐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의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됐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SNS에 통일교 특검법 발의 사실을 알리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밀접한 연계가 있었음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고, 통일교 또한 202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교분리가 원칙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가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면 반드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대상에 ‘민중기특검 수사 은폐 의혹’이 빠진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또한 수사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물타기’라며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특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자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 정작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들은 쏙 빼놓았다”며 “은근슬쩍 다른 종교를 집어넣고, 특검 조직 또한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꼼수도 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또한 교묘하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민주당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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