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의회 의장단 임기 정상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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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새 원구성 후 임기 시작 7월이 백번 옳다
11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왜곡된 임기 논란 서둘러 해소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출범에 원구성도 맞춰 ‘미스매치’ 치유를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30 15:53:41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단 임기 논란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이를 해소하고자 규정을 고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임기채우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는 도의회의 무능, 여기에다 이에 아랑곳않고 그저 예정된 해외공무출장만은 빼놓을 수 없다는 듯 너도 나도 외유에 나서는 바람에 텅 비운 듯한 집안 꼴은 한심스런 인상마저 주고 있다.

논란은 2022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이번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이, 상상치 못한 78대78 ‘동수의석’ 구도 그리고 이후 이어진 국힘 내홍과 파행사태 속에 사실상 출범을 그해 8월9일에서야 시작한 데로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의장단·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이 적용되면서 현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이 2년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보장이 어렵게 됐다.

현 규정대로라면 7월에는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8월 임시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자 최근들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어느정도 임기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면서 7월(17~20일) 임시회 소집을 통한 전반기 의장단 임기의 조기 종료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8월 임시회든 7월 임시회든 엇박자인 것은 매한가지란 점이다. 현행 도의회 여당격인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도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6월 말이면 끝나고 새로운 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또 야당격인 국민의힘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씩으로 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당은 2년 전 원구성 당시 파행과 법적분쟁 사태를 의식해 7월1일 임기개시에 맞춰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선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되면 양당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을 새로이 해서 후반기 도의정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정작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구체제 그대로 가져가는 꼴이 되면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거나 신구 ‘동거체제’가 일정 기간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중에서는 의장 외에도 흔히 말하는 지방의회 당 3역격인 부의장·대표의원·운영위원장 등으로 자리바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원만한 의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전반기 의장단 출범이 협치를 내세웠음에도 쉽게 풀어내지 못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지각개원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얄팍한 술수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 아닌가. 옳지 않다. 스스로 빚은 허물은 스스로 임기를 잘라내면서까지라도 도의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후반기 의장단을 반분하는 국회도 정확히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가. 못된 의원 사태와 회의 진행 등에는 여의도 국회를 빼닮듯 모방하는 지방의회가 현행 국회 전후반기 운영 방식은 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여야 협상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 7월17~20일 임시회는 차선책이고 여야 노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앞당겨 7월1일 후반기 임기 시작에 궤를 맞춰주는 것이 백번 옳다.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면 빼놓지 말고 관련 규칙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항간에 들려오는 국힘 측 다선의원들의 의장 출마 포기설로 인해 현 염종현 의장이 연임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의장 선출은 항용 이변이 있을 수 있는 법이지만 잘못된 제도운영의 치유는 다른 문제다. 필요하다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전반기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비치는 규칙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6월에는 외유에서 돌아와 11일 개회하는 제375회 정례회(27일 본회의)도 있지 않은가. 경기도의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풀어내기를 바란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