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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국민 기본권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국가가 곧 저희들이 도움으로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카톡에 글 올리는 것도 조금만 거슬리면 딴죽이 들어온다.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차이나나 북한 등 국가사회주의에서나 한다. 페이스북·구글 등 빅텍크 기업을 검열하는 전체주의 국가 말이다. 그것 원하면 그들 나라에게 관리하면 된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벌써 법사위와 과방위 상임위원장 감투 쟁탈전이 심하다. 야당은 ‘자유’을 빼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용산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이 절대로 국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들도 한 사람의 국민에 불과하다.
매일경제신문 김희진 기자(2024.06.10),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 전공의 10명 중 4명 생각 있다는데〉, 헌법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강압할 필요가 없다. 의술은 세계 최고급이다.
중앙일보 황수연 기자(6.11), 〈‘신고하고 휴진하라’ 정부 진료명령 강공〉, 동아일보 조유라·이지운·여근호 기자(6.11),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불응 땐 면허 정지 가능〉, 최예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지역 의대 총장에 협의회 동참을 ‘관제동원’ 논란〉, 정부가 강공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경제에디터(6.11), 〈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 국내 몇 개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이다. 차이나 북한에서 볼 때 이들이 볼썽사납다. 더욱이 벌써 대기업 제재(국영화)가 카톡에 회자된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이슈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초만 해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 역시 적극 검토로 선회했다. 과도한 상속세 개편이 기업인들을 위한 ‘당근’이라면,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오너 경영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 법의 악용 가능성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 때 악명을 떨친 엘리엇 펀드 등 기업사냥꾼과 기업 지배 구조 개편에 목숨을 거는 좌파 시민 단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엘리엇은 2018년 현대차 계열사 주식을 1조 원가량 매입한 뒤 현대차 계열사 재편과 배당 확대·사외 이사 선임을 요구했고, 한국 증시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문재인정부 시절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한 기업인은 “기업사냥꾼이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 기밀과 투자 정보를 빼내거나 좌파시민단체와 반기업 성향의 정부가 주주 자격으로 정보를 취득해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기업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니 개미들은 짐을 싼다. 조선일보 사설(6.11), 〈‘한국’ 팔고 ‘미국’ 사는 개미들, 모든 개혁 실종 국가의 한 단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11조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미국 주식은 61억 달러(약 8조 원)나 사들였다. 그 결과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무려 800억 달러를 넘어서 5년 새 10배로 불어났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주식형 펀드 상품도 미국 투자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주식형 ETF의 개인 순매수 톱10은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고, 국내 ETF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나라 증시의 실적 차이 때문이다. 미국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중이지만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라고 다를 바가 없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투데이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6.8), 〈부정선거의 온상, 사전투표제 폐지가 답이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로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어 한시 바삐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행하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제와 함께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수의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표본분포 차이(예컨대 A당과 B당 투표율 격차의 중심이 뚜렷하게 배치되는 현상)는 모집단이 다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이다.
흔히들 사전투표는 젊은 계층이 중심이 된 야권 성향이 많이 참여하고 본투표는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 등으로 여권 성향의 계층이 더 많이 참여한 관계로 표본분포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선거구별로 모집단이 완벽히 동일한 상태에서 치뤄진 2020 4.15 총선에서의 투표율 참여결과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60~70대 여권 성향의 계층에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본투표 참가율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부정선거 치르고 별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6.11),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든 野〉,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판검사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6.10), 〈민족중흥회의 正論一喝 - “도둑이 매들고 덤빈다”는 꼴〉,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야심찬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우뚝 솟았다.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이대표의 운신을 꽉 졸라매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에 비상벨이 울려퍼졌다. 당지도부의 얼어붙은 표정과 개딸들의 수군거림이 잔뜩 긴장감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공모한 대북송금 모사(謀事)가 1년8개월 만에 징역 9년6개월이란 중형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800만 달러란 거금이 북쪽으로 건너간 전·후 과정에 이재명 지사(당시)의 입김이 미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는 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유명한 이재명의 성정에 비춰 볼 때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그의 몫일 수밖에 없을 터.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장장 80분을 읽어내린 판결문에서 “사기업을 앞세워 북쪽 조선노동당에 송금한 돈은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시 ‘중대 범죄’라고 방점을 찍었다. ‘사례금’이란 낯선 표현을 동원함으로써 돈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걸맞은 이치임을 적시했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6.11), 〈‘법의 지배’ 원리는 민주공화국의 전부다〉, “특히 입법부의 다수당이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따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근대 공화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인 전체주의 법안이다.
의회 다수파가 헌정주의나 권력분립 원리도 무시하고 군중 재판을 기도하여 근대 공화국의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가 파괴되면 이 나라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그 수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전체주의 나라가 된다. ‘법의 지배’ 원리가 부정되면 민주공화국은 없어진다.”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6.11), 〈‘더 이상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는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양심은 갖고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수출입MD(상품기획자)팀은 월 1회꼴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출장지의 90%가 일본이었다. ‘편의점 왕국’ 일본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면 국내에서 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 들어 한 차례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게 전부다. 하반기 출장 예정지에 일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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