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3차 회의 “韓美 유례 없이 끈끈한 군사 동맹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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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명문화 등 핵 무력 공유 구체화해야”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 ‘정보공유·협의체계’ 구축
軍 차관보급 회의 ‘일체형 확장 억제 완성’ 평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5:41:11

▲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제3차 회의가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10일 개최됐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된 것인데, 전문가들은 ‘핵 협력 등이 언급된 건 과거 어느 때보다 단단한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3차 NCG 회의에서 ‘핵 무력’이 언급된 것은 맞지만 미·일동맹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일 간 동맹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에 더불어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하고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다자 협력 식의 군사동맹까지 포함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 지속할 수 있는 게 일본”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하고 있고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일본은 당장 핵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는 군사 잠재력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북한·중국·러시아 대표들이 ‘핵무기’를 운운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에서 핵무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전략 미사일 개발에 전략 핵무기 기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상황에서 핵 협의그룹에서 ‘핵 무력 공동 사용’ 등과 같은 추상적 명문화가 아닌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 등과 같은 구체적 협의 사항을 받고 최소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재개정하는 등의 핵 무력 증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NCG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날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협의 체계·공동 기획·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 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NCG 대표들은 한반도산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 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지침이 마련된 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 년만에 처음이다.

회의 결과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1·2차 회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했고, 3차부터 양국 군사 당국에서 차관급이 군사 회의가 본격 시작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핵 협의그룹에서 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지면서 한·미 간 핵에 대한 전략적 이야기를 보다 협의와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GPS 교란 및 오물 풍선 살포 등 신종 대남 위협이 지속하는 중 한·미가 핵사용 등 모든 군사협력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의 대응 방안을 알린 것 자체에 시의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핵 무력 사용을 교감한 것만으로 한·미 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미 간 가장 밀착한 군사동맹을 하는 것이며, 이는 주변 국가에도 큰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연례적으로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TTX)을 실시해 다양한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과 훈련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의 실질적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양측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