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하기’에 반기 들 민주당 의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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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판결에 이재명 연관성 불문가지
특검·탄핵소추·‘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검토
사법 리스크 막는 데 당 동원 ‘위인설법’ 비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집단 광기’를 보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쌍방울그룹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 판결문은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황상 불문가지다. 더구나 불법 대북송금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국기(國基)를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 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이 겨누는 검찰 다음 타깃이 법원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행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171석 야당을 등에 업고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상정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당권·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1년 전까지는 당직을 사퇴해야 했는데 예외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2026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권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항 자체를 삭제해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지적이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개정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자고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일방적인 거부와 반발이 미덥지 못하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 평인 게 이를 뒷받침한다.

이 대표는 개인 비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는 따위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집어치우고 양심에 따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수당의 위세를 업고 법마저 멋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 민주당이 동원되고, 급기야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겠는가. 민주당은 ‘이재명 1인 독재’로 타락하고 있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폄훼하고 있다. 171명의 민주당 의원 중 양심과 합리적 식견을 지닌 의원들이 나서 “이건 아니다”고 외쳐야 한다.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는 ‘적’은 바로 다중범죄 혐의자인 이재명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