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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바보’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에 판단력을 잃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14·1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73%는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 중단”은 21%에 그쳤다.
‘재판 지속’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18~29세 87% △30대 78% △40대 71% △50대 66% △60대 74% △70세 이상 61%였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과 인천·경기 각 73% △강원 74% △대전·세종·충청 69% △광주·전라 61% △대구·경북 80% △부산·울산·경남 77% △제주 61%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58%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대선 당선 후 직 상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 입성한 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기소 기폭제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외에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이 선고된 이 전 부지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 의하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1심 재판부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수락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말 중국 선양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고 답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연일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란 취지로 주장했던 그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몇 십억 현금을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 하면 중대범죄·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건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며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됐는데 옹호를 위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섰다. 이게 정상적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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