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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협의회 불법 선거 자행”
의견수렴절차 없이 운영 규정 변경·선거 일정 일방적 공고
투표자 늘었는데 기간은 축소… 선관위 판단으로 종료 가능
지역구 폐지 선거 폐지·연속 근무 1년 조건으로 회사가 후보 판단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4 17:18:15
▲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사협의회 선거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사협의회 선거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나왔다. 노조 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어용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24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사측과 현 노사협의회가 결탁해 2024년 6월 17일부터 진행되는 노사협의회 선거 규정 및 선출 방식을 직원들 몰래 대폭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에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어 왔으며 많은 계열사에서 어용 노사협의회로 노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선거 규정과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회사 및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수 발견돼 입장문 배포를 통해 국민과 노동부에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서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와 노사협의회가 6월14일 오전 10시 임시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노사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변경했고 이후 직원들에게 6월17일 오전 10시 노사협의회 선거를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의결 결과는 노사협의회 선거 공고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자주 보지 않는 협의회 게시판
에 6월17일 오전 10시 30분경 등록했으며 현재 조회수 30회로 직원들은 이번에 변경된 노사협의회 선거 방식과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초기업 노조 주장에 따르면 6월10일 회사와 노사협의회가 결탁해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구 선거는 폐지하면서 해당 사업장 연속 근무 1년 이상 조건은 유지했다.
 
초기업 노조는 해당 사업장 연속 근무 1년 이상 여부는 회사가 시스템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후보자 출마 자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후보자 출마 자격을 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의 근속년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근 12개월 이내 복직자나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장 이동이 발생하는 인력은 회사가 선거에 개입해 출마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장도 출마하지 못한다.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열린노동조합 집행부 4인 중 3인이 지역구 폐지로 출마할 수 없게 됐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2인에 대해 1년 이상 선거 규정에 어긋남에도 소속 지역구가 없어 불리한 사업장에 배정했다.
 
이에 더해 현 노사협의회 아산1캠퍼스 대표가 선거 규정에서 메일을 통해 선거 유세를 한 것이 입후보 제명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현 노사협의회 인원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해당 후보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다.
 
또한 2024년 처음 진행되는 노사협의회 선거에 투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필수가 됐음에도 선거 일정이 2주로 축소됐다. 또한 6월10일 투표 결과 과반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선관위가 판단하면 투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초기업노조는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기간이 불과 3일밖에 되지 않는데 변경된 규정과 선거와 투표 방식을 사전에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고 현재도 어떠한 홍보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투표 기간 연장을 명시하지 않고 선관위의 판단으로 투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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