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속속 드러나는 지구촌 슈퍼 선거 결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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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 빗나가 견제‧균형 잃은 정치 파행
행정‧입법 권력 양분한 정치 집단의 막장 정치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11 06:31:40

연초부터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세계 각국의 슈퍼 선거들이 반환점을 돌면서 속속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각국이 처한 정치적 환경이 다르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좌와 우‧보수와 진보 간의 교체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갈아 보겠다는 변화의 욕구가 강렬하다. 선거 결과 진영이 교체되고 권력의 판도가 바뀌어 가장 나은 선택을 했다고 자평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포퓰리즘 남발과 이로 인한 정치적 퇴행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와 같은 현상의 근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경제적 딜레마를 극복할 해법 부재라는 문제점이다.

우선 서유럽을 보자. 정치 지형이 매우 복잡하다.

유럽 경제의 성장 엔진인 독일이 계속 휘청댄다. 경제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이라는 비아냥이 붙어 다닌다. 16년 만에 집권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의 경제 실정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극우 정당의 외연을 넓혀 주고 있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이유로는 첫째 지나친 중국 의존, 둘째 에너지 정책 실패, 셋째 후퇴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등이 꼽힌다. 좌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세상 물정을 외면한 결과다.

프랑스도 마크롱 정권의 연이은 개혁 정책으로 국민에 누적된 피로감이 느껴진다.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구축했지만 경제 개혁에 따른 일시적 고통으로 국민적 저항감이 크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가까스로 극우 정당의 의회 장악을 저지했지만 반(反)기업 정서 좌파의 득세로 향후 정국이 더 꼬일 것이 분명하다.

영국 정치는 더 치명적이다. 14년 만에 우파 보수당 집권이 막을 내리고 좌파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를 살려 낼지 미지수다. 정권 교체의 원인은 저성장·고금리·인플레의 지속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독일과 더불어 유럽 경제의 또 하나 우등생인 영국 경제의 하락 속도가 최근 매우 가팔랐다. 이는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재집권을 위한 총선에서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되었다. 부화뇌동한 대중이 보수 정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연령·저학력·저소득 계층이 주로 찬성했다. 기대와는 달리 EU에서 공식 탈퇴한 2021년 이후 영국 경제는 곤두박질을 쳤다. 거기에 연이어 닥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인도는 모디 정권이 3연임에 성공, 5년 더 정권을 연장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모디라는 브랜드가 다소 상처를 받으면서 개혁에 따른 내부 불만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강국‧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라는 기존 노선은 고수하면서 존재감을 넓히기 위한 광폭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선을 끌었던 멕시코 대선에선 집권 여당의 셰인바움이 당선되어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정책 노선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글로벌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멕시코가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 극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최대의 경제국 인도네시아 대선은 싱겁게 끝났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전임 조코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중 눈에 띄는 국가가 이란이다. 이변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결과로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탄생했다. 벌써 중동의 긴장 완화를 예고하는 시그널까지 나온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더해 핵 합의 복원 등 설익은 전망이 쏟아진다. 반면에 35년째 권좌를 지키는 권력 서열 1위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건재한 이상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긴 하다. 그러나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내부의 심상찮은 동요와 저항으로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걸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페제시키안 당선자는 인터넷 접속 제한 규제완화와 히잡으로 대표되는 여성 복장 규정 단속도 합리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무리 일인자가 강경해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인자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유효하다.

하반기에도 미국 대선‧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이 예고돼 있다. 조 바이든 후보 교체설이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마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결과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우리는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각국 유권자들이 수시로 정치판을 바꾸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총선 이후 당분간 선거가 없다. 유권자의 선택은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양분이었다.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런 선택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실시간으로 그런 실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